소속 검사 고발 사건 봐주기 의혹 등 공수처 전·현직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채 상병 특검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특검 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민영 / 채 상병 특별검사보] <br />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공수처 수사 외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에게 향하는 수사를 방해한 전 공수처 부장검사 김선규, 송창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피고인들이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실, 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,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막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엄정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, 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채 상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또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로도 오늘 기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러한 위증을 수사해 달라고 국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가 위법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당시 재직 중이던 송창진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았고,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방치는 단순한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특검은 송창진 위증 사건의 최초 주임검사인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, 오동운 공수처장 및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261050308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